-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는 보다 정교하게 개편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에 연동되어 해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 유형별로 실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생계급여 기준 (30%)의료급여 기준 (40%)주거급여 기준 (47%)교육급여 기준 (50%)1인 2,210,000원 663,000원 884,000원 1,038,000원 1,105,000원 2인 3,680,000원 1,104,000원 1,472,000원 1,729,000원 1,840,000원 3인 4,740,000원 1,422,000원 1,896,000원 2,227,000원 2,370,000원 4인 5,800,000원 1,740,000원 2,320,000원 2,726,000원 2,900,000원 👉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월 소득 인정액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화한 것
❗ 예외적으로 일정 재산은 공제됩니다.
예: 보장구 구입 목적의 저축, 일정 수준 이하의 차량 등
이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무조건 가능’일 수 있어요!
✅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가장 확실한 경우입니다.
월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시:
- 1인 가구가 고정 수입 없이 알바도 거의 없는 경우
- 노령 단독세대 중 기초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고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게 평가되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가 있어도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미혼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고소득 자녀가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예외 적용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관련 서류 등
- 소득 및 재산 조사
- 국민건강보험, 세무서, 금융기관 연계 조사
- 결과 통보
- 보통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온라인 신청은 아직 생계급여는 불가능,
다른 급여(교육, 주거 등)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일부 신청 가능.
수급자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
급여 유형주요 내용생계급여 월 현금 지원 (1인 기준 약 66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입원·외래 모두)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지역·가구에 따라 차등)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준비금, 급식비 등 👉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검진비 지원, 통신비 감면 등
숨은 혜택까지 많으니 수급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30~50% 이하
-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숙지 필수!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자산만 낮다면 수급 가능성 높음
- 주민센터 상담 → 신청 → 조사 → 결정 순서로 진행
이 소득이면 무조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
👉 “될까?” 싶으면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복지, 제도 실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 힘든 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0) 2025.04.16 장애인 취업, 정부가 도와준다! 실질적 지원제도 A to Z (0) 2025.04.15 2025 장애인 연금 자격조건 및 수급금액 총정리! 지금 신청하세요 (0) 2025.04.14 2025년 기준 장애인 등록 절차, 준비물부터 꿀팁까지 정리! (0) 2025.04.13 장애인 복지카드, 몰랐다간 손해! 받는 순간 달라지는 혜택 총정리 (0)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