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바뀐 점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1. 장애등급제 폐지, 왜 중요한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는 장애등급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애인의 다양한 환경과 욕구,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컸습니다. "1급이면 중증, 6급이면 경증"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작되었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 등급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필요 중심으로 복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1. 숫자 등급이 사라졌다: "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거 장애등급제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숫자로 장애인을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1급, 지체장애 2급 등 단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를 수치화했지만,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이나 구체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사람도 낮은 등급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순한 수치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요소를 평가합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 기능, ▲정신적 특성, ▲일상생활 수행 능력, ▲환경적 요인, ▲가족이나 보호자 지원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각장애 2급이더라도 한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후자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고, 자원의 분배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이뤄지게 해주는 큰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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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획일적 지원에서 개인 맞춤 지원으로

기존 등급제하에서는 ‘같은 등급 = 같은 지원’이라는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정도뿐 아니라 종류, 환경, 사회적 배경, 자원 접근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 4급의 A 씨는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이고, 같은 4급인 B 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꾸준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동일한 등급이지만 지원의 필요도는 분명 다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맞춤형 서비스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합니다.
활동보조, 주거지원, 보조기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들이 각각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평가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강도, 기간,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로써 "왜 나는 똑같은 장애인데 더 적은 도움을 받는 걸까?"라는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죠.

특히, 지역에 따라 소외되던 장애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 및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복지의 평등성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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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등록제의 변화

기존에는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해 장애등급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부의 복지 혜택이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증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실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급이 아닌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장애라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복지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이로 인해 과거에는 “내가 이 정도로는 등록 못 해”라며 포기하던 이들도 심리적 허들이 낮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질환, 경도 청각 장애 등—도 점차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를 특정 기준으로 재단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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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활동지원 제도와 그 활용의 확대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대상이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다수의 장애인을 제도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도 종합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뇌병변 장애인인 C씨는 부모님의 고령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4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 씨가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세세히 조사하여, 병원 동행, 세면, 식사 보조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도 유연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만 활동보조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긴급 돌봄, 야간 보조,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시간표가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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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 정책 변화의 실질적 효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명목상 제도 폐지 그 이상입니다.
그 효과는 장애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 속 존재감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낙인의 해소입니다.
“당신은 몇 급입니까?”라는 질문은 무의식 중에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수치적 분류 대신, 사람의 필요와 사정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등급을 묻지 않으니 대화가 편해졌어요”, “등급 낮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라는 피드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구성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연계 프로그램도 늘어나며,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1) 장애등급제 폐지는 숫자 중심 등급을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반의 맞춤형 복지 체계로 전환한 정책입니다.

(2) 복지 지원은 이제 단순한 의학적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실제 생활 환경과 욕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등록만으로도 복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경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 활동지원, 장애수당,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복지 항목이 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5) 무엇보다, 이 변화는 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제도적 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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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하며: 장애인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

장애등급제 폐지는 복지 행정의 틀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혜택을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 문화와 인식에도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